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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도입 90일 도로점용·굴착허가 3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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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가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도입, 최대 90일 걸리던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3일 만에 내준다고 24일 밝혔다.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가스, 열난방, 송유관 등 7대 지하시설물의 자료를 통합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으려면 민원인이 10번 정도 시청을 방문해야 하고 최대 90일 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오는 10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어 준공까지 전 과정이 평균 3일이면 해결된다. 허가상황과 처리 과정도 문자메시지 (SMS)로 알려준다. 민원접수에 필요한 수입증지와 도로 점용료 수납도 금융기관을 가지 않고 계좌이체하면 된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더불어 지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지하시설물 자료가 국가 표준으로 모두 변경된다. 각각 다르게 구축된 지하시설물을 하나의 형태로 변경, 시설물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굴착 오류와 중복 굴착 등을 최대한 방지할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이 정착되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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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