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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편 논란에 다시 떠오른 ‘성남시 재정 상태’

‘부자 지방정부에서 돈을 걷어 가난한 지방정부를 도와주자’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모라토리엄(채무 지급 유예)을 선언했던 2010년 경기 성남시의 재정 상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가 어떻게 3년 6개월 만에 채무를 모두 갚고 청년배당 등 ‘성남형 3대 복지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인지가 관심의 요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4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지방재정 개악하면 모라토리엄 시절로 회귀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은 초선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0년 7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성남시가 부유하다고 알고 있었던 터라 지급유예 첫 사례는 충격적이었다. 현재도 성남시는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다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15일 행정자치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을 상환하기 어렵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비공식 부채란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는 물론이고 재무제표상에 잡히지 않았지만 지급해야 할 실질적인 빚을 말한다.

당시 비공식 채무 7285억원은 판교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 전입금 5400억원과 시청사 부지 잔금을 포함한 미편성 법적 의무금 1885억원, 판교 구청사 부지매입비 5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판교 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려고 마련했으나 이 예산으로 시청사를 짓고 공원 확장과 은행2동 주거환경 사업에 써버렸다. 성남시는 “특별회계 예산은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빈 곳간을 채워야 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사업 투자순위조정, 공무원 복지사업 취소 등 초긴축 재정으로 2012년에 4204억원을 갚았다. 2013년 말까지 판교 구청사 부지 잔금 520억원과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1500억원까지 지불해 비공식 부채를 완전히 청산했다. 성남시는 2014년 1월 모라토리엄 종식을 선포했다. 3년 6개월 만이었다.

성남시의 채무 극복 사례는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시장은 2015년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5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에 초청돼 성남시의 재정 혁신과 이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성남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무상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복지 3종 세트’다. 청년배당은 취업을 못 해 고통받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자는 취지로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연간 약 1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매표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복지부 등 중앙정부와도 마찰을 빚었다.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이 성남시의 실험적 성격이 강한 3대 복지사업 때문에 비롯됐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나홀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성남시 등 부자 지방정부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이라는 주장에 시민들은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여기에 성남을 포함한 수원·고양·화성 등 6개 지방정부가 “정부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으로,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타오르는 소문에 기름을 부었다.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종료를 두고 ‘정치적 쇼’였다는 비판도 있고 ‘구조조정의 성공’이라는 찬사가 공존한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현금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만한 채무 상환 독촉을 받은 증거가 없다”며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가 꼼수”라고 주장해 왔다. 2014년 4월 25일 성남시의회 속기록에서 이덕수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성남시가) 재정난을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갚았다는 4204억원도 판교 회계 내 자체 자산매각 703억원, 추경 예산 1365억원, 지방채(157억원)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그 어떤 예산 절감 노력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공무원으로 당시 성남시 부시장을 지낸 박정오씨는 “(그때 공문을 보더라도)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어느 기관도 성남시에 돈을 갚으라고 한 적이 없다. 당시 성남시 재정 규모와 재정건전성은 230개 기초단체 중 선두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경기도 관계자도 “성남시가 5400억원의 일시 상환 요구를 받았더라도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성남시는 2000억원 이상의 재정초과 이익이 발생해 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데도 이 시장이 굳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종료선언을 한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런 비판에 성남시는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파탄 상황이던 재정 상황과 원인을 지적한 내용이 실렸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당시 감사는 성남시가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쓴 잘못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010년 성남시 재정’에 대한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6-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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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