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25일(목)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과 어린이집 확충 관련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운영하며 비교적 저렴한 보육료, 체계적인 보육교사 채용, 투명한 회계 관리 등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공교육의 부재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곳이다. 그러나 막연한 국공립의 확대가 오히려 신뢰도를 낮추고, 정원대비 공석이 유지되면서 운영과 질적 관리가 부실해진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간담회 참석한 한 원장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부분이 정부의 인건비 지원 격차로 인한 처우를 인식하고 보다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자산을 확충하는 의미로 전환하며, 5년 10년 단위의 보육사업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10월부터 변경한 보육교사 채용방식을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보육교사 인력풀에서 채용해야 한다.

보육교사 인력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이론교육, 실습평가를 거쳐 종합평가를 거쳐야 인력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지원자들 모두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임에도 이것을 신뢰할 수 없어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라는 의견도 거론됐다.

간담회 참석한 원장들은 여성가족재단을 통하지 않고 국공립 신규보육교사로 채용되면 경력은 무시한 채 다시 실습을 받게 되어 있어 근무시간을 하루, 이틀 미루고 인력풀 등록을 위해 원을 빠져나와야 하는 현실인데 누가 아이들을 돌볼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은 본래 정책연구단체로서의 역할이 원칙이며, 장학이나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