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지난 9월 9일 제2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관내 학교 석면텍스 교체 공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석면은 과거 건물 천정이나 벽면 등을 지을 때 쓰인 재료로, 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사용금지 품목으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석면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영민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학교 건축물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학교 2,225개교 중 석면자재를 사용한 학교는 1,566개교로 나타났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을 투입하여 석면텍스 제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약 4,6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문영민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석면이 함유된 텍스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분 발언에 나섰다.

문영민 의원은 “학교 석면시설의 대부분은 천정에 붙어있는 석면텍스인데, 석면텍스를 교체할 경우 철재레일 전면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철재레일은 깨끗하고 유지가 잘 된 곳이 많다. 따라서 이를 재사용할 경우 약 1,200억원인 25%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석면텍스 교체 시 기존 철재레일 재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문영민 의원은 석면텍스 교체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 재원부족으로 텍스교체가 힘들다면 석면텍스 제거 대신 석면텍스 위에 코팅을 하거나 벽지, 판넬을 덧붙이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볼 것, △ 여름방학에만 시행되었던 석면텍스 철거 공사를 겨울방학에도 시행하도록 검토할 것, △ ‘석면철거 TF팀’을 구성하여 석면 제거 공사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공사 매뉴얼’로 만들어 사업을 진행 할 것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문영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힘든 재정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될 것은 없다”고 하며, “예산 부족을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 머리를 모아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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