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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적기 개통 불투명… 지방비 미납으로 사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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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고개~진접을 잇는 광역철도 진접선과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의 2020년, 2021년 개통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철도와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이 지방비 미납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광역철도 등의 건설사업은 정부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납입 비율에 따라 국고가 지원된다. 그러나 2015~2016년 2년간 광역철도 진접선에서 122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성남역에서는 173억원의 지방비가 미납돼 내년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비 투입이 중단된 성남역은 미납된 지방비가 납입되더라도 지연된 기간만큼은 개통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적기 개통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건설업체의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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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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