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지자체, 예산 591억 분담

현재 무상 비율 15.1% 전국 꼴찌
자녀 1명당 年 70만~80만원 절감

인천시는 내년부터 전체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함께 591억원의 예산을 마련, 내년부터 중학생 8만 588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관련 예산은 시교육청과 시·군·구가 6대4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 무상급식 비율이 15.1%로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다. 이는 전국 중학생 무상급식 비율 76.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10개 시·도는 이미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 무상급식 시행으로 각 가정은 중학생 자녀 1명당 연간 70만∼80만원의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시교육청은 인천시에 무상급식 시행을 강하게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시 재정 여건상 무상복지 예산을 늘리기 어렵고, 급식비 지원이 필요 없는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하면 정작 필요한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세 차례나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는 “무상급식 확대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를 촉구해 왔다. 인천시는 결국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도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아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