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20명 모인 원탁회의 열어… 참가자 45% “주민 의견 반영 미흡”

대구시는 지난 25일 남구 프린스호텔에서 대구시민원탁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올 들어 세 번째로 주제는 ‘주민참여예산, 어디까지 왔나’였다. 320명의 주민이 참가해 3시간 동안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주민참여예산제 진단 토론에서는 참가자 45%가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한 선정기준’을 지적했다. 또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에 18%의 참가자가 의견을 냈으며 14%는 ‘시와 구·군의 예산 떠넘기기’를 들었다. 이와 함께 ‘심의과정의 시간부족’과 ‘들쑥날쑥한 적용범위’가 문제점으로 나왔다. 참가자 53%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34%는 ‘필요하다’고 해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반해 ‘필요 없다’는 7%, ‘보통이다’ 4%, ‘전혀 필요 없다’ 2%에 불과했다.

2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우선순위를 토론했다. 28%가 ‘구·군 단위 주민참여제 확대’를 거론했다. 16%는 ‘시민 적극성 활용’과 ‘주민토론기회 확대’를 들었다. 14%는 ‘시민 이해도 제고’, 11%는 ‘시민 예산 재정교육확대’, 10%는 ‘동네 핵심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사업비 한계 재조정’, ‘마을 간 교류’ 등의 의견도 나왔다. 긴급 의제로 나온 ‘주민참여예산제의 공공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의 생생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