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순자 의원(더불어 민주당․은평구 제1선거구)은 11일 열린 서울시 재무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스마트폰 기반의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기반의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커지면서 2012년 1월 스마트폰 세금납부 앱(STAX)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순자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서울시가 세금납부의 편의를 위한 앱이라고 구축을 해놨지만, 스마트폰 호환문제, 월별 서비스 이용실적 등의 저조한 상태로 홍보에 비해 실효성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간편결제 서비스 월별 이용현황 중 2016년 9월까지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률은 2.7%로 이용실적이 현저히 적으며, 세금납부의 종류도 제한되고 있어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납세 시스템은 자체적인 시예산이 아닌 시금고인 우리은행의 민자 투자를 받아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스마트폰 납세 시스템은 구축비용으로는 2012년 7억 5천만 원 소요, 2015년 8억 원 소요되었으며, 서울시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부담 중이다.

이순자의원은 “스마트폰의 일반화에 따라 세무행정도 그 트렌드에 발맞춰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의 이용률 저조, 시스템 이용상 불편, 지방세 세목상 납부되지 않는 항목 등이 존재하여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이 시급하고, 시금고의 투자를 받아 안일하게 운영하지 말고, 자체적인 시예 산을 잡아 제대로 된 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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