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으로 복지 예산의 불용률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11월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복지본부 2015년도 예산 중 국비 신청액은 3조 6118억이다. 이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4778억원으로 불용률이 13.12%에 달한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게 반납한 금액만도 223억이다.

서울시복지본부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국비 매칭 사업 예산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비율이다. 그런데 구청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35%의 예산이 없어서 아예 사업 실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충당할 수 있는 구 예산이 없는 경우, 가급적이면 사업 규모를 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 조절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엉뚱하게 액수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창원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가 매칭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 매칭 문제로 집행률을 낮추지 않도록 서울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행동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