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혁신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의 주먹구구식 졸속행정과 허술한 서울혁신센터 관리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제262회 추가경정예산때 당초 계획과 달리 총 사업이 1,339억원에서 989억원으로 26.1% 감액하고,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연차별 투자계획을 당초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과 다르게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 중 상당부분을 사고이월(11억3천4백만원) 및 명시이월(54억8천8백만원) 처리하고도 과도한 집행잔액(5억5천6백만원)을 발생시켰다.

이에 이명희 의원은 철저한 정책설계 없이 종합계획을 3차례나 변경하며 용역비를 낭비하는등, 즉흥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며 당장의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주먹구구식 사업 집행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서울혁신센터(사단법인 사회혁신공간 ‘데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도 서울혁신센터의 공유재산임대료 등을 포함한 자체수익금은 약 1억 1천만원 정도이나 수익금을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명희 의원은 서울혁신센터는 의회에 수익금의 규모와 자체사용계획 등을 보고하지 않고 있어 그 규모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게다가 수익금의 자체 사용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꼬집었다.

게다가 서울혁신센터는 2015년 4월 수탁이후 현재까지 20여건의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심지어 2015년도 6차 전용은 2015년 12월 30일에 진행하였다. 현재 민간위탁기관의 예산 전용은 의회의 보고 등의 의무가 없어 의회가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집행부의 승인으로 민간위탁금을 자유롭게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명희 의원은 서울혁신센터의 이러한 자의적인 예산 집행과 과도한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하여, 이는 수탁 받은 ‘데어’의 운영이 미숙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주먹구구식 운영에 동조하며 끌려 다니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위탁기관 관리 소홀을 제일 큰 원인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이명희 의원은, 서울혁신기획관 산하의 민간위탁기관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할 시에 의회에 보고하는 등 사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서울혁신기획관이 민간위탁기관 관리를 강화하여 이러한 주먹구구식 사업집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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