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건설사업소, 문경·상주소방서 대상 예산 집행·안전관리 점검
도로사업 장기화 개선·노후 교량 관리·소방대원 안전 확보 등 주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가 지난 11일 북부건설사업소와 문경·상주소방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위원들은 이번 감사에서 도로 건설 현장의 예산 집행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지역 맞춤형 소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원들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북부건설사업소 감사에서 김진욱 의원(상주)은 장기화된 도로공사의 문제점을 짚으며 계속사업 중심의 예산 집중 투자와 지역별 여건에 맞춘 유지보수비 배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군 간 보상 협의 체계를 공고히 하고, 특정 업체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계약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 허복 의원(구미)은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을 지적하며, 초기 단계부터 현장 조사를 철저히 거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족한 현장 인력을 신속히 충원하고 설계 오류로 인한 공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재환 의원(예천)은 예천 농기계임대사업소 주변 도로와 협소한 진입 교량이 고령 운전자와 농기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용 빈도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실무를 담당하는 7·8급 인력의 보강과 업무용 차량 활용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터널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 시기를 회계연도에 맞게 정비해 예산 이월과 집행 지연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정윤태 의원(울릉)은 정기 하자검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활용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교량 개체사업의 추진 지연에 대해서는 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평 의원(청도)은 관사 운영의 필요성과 입주 기준의 형평성을 재검토하고 최근 3년간 공실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 교량 관리대책을 점검하고, 과적차량 검사 대비 적발 실적의 차이를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교량 안전관리 예산의 저조한 집행을 지적하며 노후 교량 점검·보강과 시군 관리 교량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적극 확보해 차선 도색과 포장 정비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반복되는 이월을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험도로를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지역 의원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연말까지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려 재원 부족으로 인한 공사 장기화와 그로 인한 주민 및 건설업체의 가중된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원 간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인사이동 이후에도 끊김 없는 사업 관리를 이어가고 유사한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방대한 사업 물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무 인력 문제를 짚으며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해 결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처우 및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과 교량 안전점검의 차질 없는 추진,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해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끌어낼 것을 거듭 주문했다.



문경소방서 감사에서 정윤태 의원은 소방공무원 계급별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살펴보고 하위직 정원에 비해 상위 계급 현원이 많은 사유를 질의했다. 근속승진에 따른 계급별 인력 관리 방식을 확인하며 정원과 실제 인력 구성의 차이를 점검했다. 이종평 의원은 원거리 거주 직원들의 비상소집 시 신속한 복귀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 집결시간을 확인하는 불시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근 소방서와의 인력 지원체계도 확인하며 훈련 결과를 향후 감사자료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환 의원은 2024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유가족 예우와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동료 대원들의 심리상담과 인사 지원 조치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심리 회복 지원과 직원 복지 증진을 당부했다. 김진욱 의원은 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비 구매계획과 실제 구입 품목·수량의 차이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집행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허복 의원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구조대원의 경력과 자격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로 구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은 지역 특성에 따른 출동 애로사항을 살피고 순직사고 이후 현장 지휘체계와 대원 구조체계의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지휘관의 위험 판단 역량과 훈련 강화를 강조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예방 관리를 주문했다.

윤기현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현장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악구조 인력·장비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산악사고 증가에 대응한 전문역량 강화를 주문하며 인명구조와 함께 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장은 지역 업체의 우선 활용을 당부하고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안전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도 간 인사교류 및 숙소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는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휘관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상주소방서 감사에서 김재환 의원은 전기차 화재의 재발화 위험과 공동주택 내 피해 확산 가능성을 지적하며 주민 예방교육과 합동훈련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 대응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은 자체감사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직원 간 소통과 감사사례 공유를 통한 업무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을 강화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윤기현 부위원장은 상주시와 협력해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검토하고 복합건축물의 소방차 진입 여건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필요한 장비·예산 확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허복 의원은 지역 도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방 관련 자문단·협의회 활동이 불필요한 오해나 주민과의 마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욱 의원은 고속도로가 많은 상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노후 소방차량을 조속히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소방본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차량·장비 수요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수문 의원은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시급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사업 필요성과 소요예산을 도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 반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은 장비관리·복무·수당 지급 등 감사 지적사항을 질타하며 기관장의 관리 책임과 철저한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또한 도내 소방서별 감사 지적 및 징계·신분상 조치 현황 자료를 요구하며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우청 위원장은 이날 세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도로·교량의 적기 점검과 정비,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당부했다.

특히 실무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화재 현장에서는 도민과 소방대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휘관의 판단 능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관 업무 전반의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