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폐쇄 대체열원 확보 비상

‘유해물질’ 민원 등으로 광주 상무소각장이 오는 12월 말 조기 폐쇄된다. 하지만 광주시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미루면서 20년 동안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기로 한 민간사업자에 해마다 수십억원의 추가 지원을 해야 할 판이다. 민선 5기 때부터 소각장 폐쇄는 예고됐지만, 늑장 대응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꼴이다. 또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조기 폐쇄하면서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문제는 시가 상무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공모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당시 민간사업자인 한국CES 측과 ‘20년간 적정 수익’을 토대로 산정한 제안서에 서명했다.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열원 공급 대상 기관과 아파트 등지에 배관을 설치하는 등 160여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 10월까지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에는 ‘소각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돼 있다. 소각장의 구체적 내구연한과 열원 공급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양측의 다툼이 예상되는 이유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도심 소각장은 내부 시설을 보완할 경우 5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공모에 응할 때 최소 투자금 회수 기간을 20년으로 산정했고, 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무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받을 때도 25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소각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2001년부터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민원으로 폐쇄를 앞둔 터라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관진 한국CES 기획팀장은 “소각장 폐열을 사용하지 못한 책임은 시가 져야 한다”며 “시가 지역 주민의 민원을 견디지 못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비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앞서 지난 8일 “이달 말 남구 양과동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시설이 준공된다”며 “12월 말 상무소각장을 폐쇄하고 이곳에서 처리됐던 하루 320여t의 쓰레기를 SRF시설에서 고체 연료로 만들어 재활용한다”고 밝혔다. 2001년 첫 가동 이후 15년여 만이다. 소각로 보수 등을 거칠 경우 40~50년 사용도 가능하지만 민원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소각장이 건립된 것 자체가 잘못이란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당시엔 정부의 쓰레기처리 정책이 ‘매립’ 위주에서 ‘소각’으로 변경되면서 1만여 가구가 들어선 상무지구에 소각장이 들어섰다. 소각장 문제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민선 5기 때 “임기 내 상무소각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주민들의 반발과 다이옥신 파동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정보다 빨리 폐쇄에 이르게 됐다.

시는 소각장 폐쇄에 따른 대체 열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했다. 2012년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서구 유덕동 광주천변 일대를 ‘신재생 에너지복합단지’로 지정하고 민자 유치에 나섰다. 이곳에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지열, 소수력 발전소를 건립해 현재 한국CES가 820여 가구의 아파트와 시청, 한국은행 등 26개 공기관에 공급 중인 냉난방 열원을 대체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태양광발전 업체와 한국서부발전, 포스코에너지, 해양도시가스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은 더뎌지고 태양광 사업자만 지난해 1월 6.8㎿ 규모의 발전시설을 완공, 가동 중이다. 그나마 이 업체는 열이 아닌 전기만 생산하고 있다. 또 당초 이 업체가 내기로 협약했던 연간 1억 9000만원의 수익금을 체납하면서 시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런 정도의 발전시설로는 연간 2만 3000G㎉의 대체 열원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시는 20㎿ 이상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서부발전 등의 사업자 역시 ‘수익성이 없다’며 포기서를 제출했다. 지열 개발업체와 소수력 발전 참여 업체 등도 기술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줄줄이 손을 떼면서 이 사업은 좌초됐다. 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세월을 허송하는 사이 소각장 폐쇄는 코앞에 닥쳤고 수십억원을 한국CES에 물어주게 된 셈이다.

광주시는 한때 지역난방업체인 수완에너지㈜의 열원을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모기업 법정관리로 회사 매각이 진행 중인 데다 수완지구~상무지구 간 7㎞에 달하는 배관을 깔려면 시간과 1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이를 포기했다. 지금은 한국CES의 기존 비상용 보일러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이외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난방용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용 23억원을 반영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땜질 처방인 셈이다. 대체 열원 확보가 장기간 표류할 경우 시가 민간업자에 매년 수십억원의 난방 연료비를 지원해야 할 형편이다. 시는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사업자 재공모 등을 검토 중이다. 4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해 조만간 소각장 폐열 공급이 끊기는 한국CES 측에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남는 분량은 역시 민간업체인 수완에너지에 매각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대체 열원으로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소각 폐열을 공급받는 상무지구 내 공공기관과 일부 아파트 단지는 개별난방 등으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장기화 또는 좌초될 경우 시와 난방업체인 한국CES 측의 법정소송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상무소각장은 743억원의 예산을 들여 1998년 말 준공돼 2001년 하반기부터 가동했다.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줄기차게 폐쇄와 이전을 촉구해 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