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사업인 ‘일반고 전성시대’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미림여고와 우신고에 대한 예산 지원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일반고 살리기’와 그 추진정책인 자사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및 일반고 전성시대는 2016학년도에 미림여고와 우신고 2개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본격화됐고,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전환 학교에 대해 약 10억원의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일반고 전성시대’는 서울 시내 187개의 일반고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다양화와 수업 개선을 통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및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는 효율적인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당 7천만원부터 1억원의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형주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도에 미림여고와 우신고에 지원된 ‘일반고 전성시대’ 예산은 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당분간 자사고의 교육과정 이수는 보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기자재비는 선투자하고 교육과정운영비는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상기의 2개교에 대한 일반고 전환 지원금은 문제없이 집행됐으나, 일반고 전환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일반고 전성시대 프로그램과 중복됨에 따라 일반고에 지원해야 될 전성시대 예산 중 중복되지 않은 일부 프로그램비 200만원만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형주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 정책사업인 일반고 살리기의 취지는 좋으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일반고 전성시대의 추진정책에서 혼동이 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일반고 전성시대’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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