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과도한 특허심사처리 건수 적정화와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특허기술 보호를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특허청은 9일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추진 개선과제를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정상화 과제는 심사관 1인당 특허 심사처리건수 적정화다. 우리나라 특허심사관이 연간 처리하는 심사물량은 221건으로 미국(73건), 일본(164건), 유럽(57건), 중국(67건) 등 주요 국가들보다 훨씬 많다. 과도한 심사량은 특허심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허청은 인력 재배치 자구 노력과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특허심사관 증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특허기술의 보호범위 합리화를 추진한다. 현행 특허법에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콤팩트디스크(CD) 형태로 유통되는 것은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지만 온라인 유통에 대한 규정은 불명확하다. 정보통신(IT) 기술 및 상호간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 보호가 시급해졌다.

이 밖에 위조 상품 유통 근절과 지재권 허위 표시 등 지식재산분야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