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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의원은 “서울시는 마을생태계 사업을 자치구 사업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지역특색에 맞게 민관의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마포구는 민간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20년 동안 추진하며 만든 성과를 계승하려는 모습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욱 진정성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민간단체가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사업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마을생태계 사업을 각 자치구로 이관하고 관련 조성사업을 모집 공고했다. 이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다. 마포구청도 ‘마포형 민관협치’ 모델의 개발을 목적으로 마을공동체 및 협치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마포구는 구 자체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없는 ‘네트워크형’으로써 마을의 여러 주체들이 만든 민간 네트워크 ‘마포마을넷’이 공모에 임하고, 활동가를 뽑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마을생태계조성사업 모집의 주요내용은 중간지원조직 선정과 기존에 서울시와 마포구가 별도로 진행한 공모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번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보면 기존 마을생태계(서울시 사업포함)가 승계,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마포구는 새로 ‘우리마을 주민활동가’라는 이름의 동별 조직을 모집했다. 이 조직은 30~40명 정도의 규모이며, 워크숍과 교육과정을 거쳐서 이후 동별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건의자 역할까지를 맡도록 하여 ‘협치 리더’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청이 주도적으로 모집하고 교육하여 양성하는 것은 新관변조직을 형성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마포마을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마포에서 자발적으로 꽃피워 온 마을만들기 20년의 역사와 서울시의 5년간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조직적 성과 모두를 마포구가 부정하고 있다. 민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추진해야 하는 협치의 원리를 행정 주도의 관치로 후퇴시키는 이른바 ‘마포형 협치’ 정책의 내용을 보더라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없다. 미취업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의 활동비 지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정도로 협소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포마을네트워크는 마포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이고 반협치적인 ‘마포형 협치’ 사업이 즉각 중단되고, 민간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다시 설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