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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정훈의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 개선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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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우리나라의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새로운 직업교육모델으로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총 26개교 36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통상 3학년 2학기에 실시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비교하여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부터 참여하는 도제학교의 특성상 참여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가 우려되어, 서울시교육청은 도제학교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노동인권 컨설팅을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6일 발표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언론사들은 근로계약 위반 소지, 최저임금 준수 위반 소지, 산업재해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 직무와 관계없는 잡무 투입, 낮은 만족도 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학생의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발표하여, 결과보고서는 학생들의 주관적 설문 답변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정훈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학생들의 노동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설문조사 결과를 학생들의 주관적인 의견이라 폄하하는 것은 서울시의 최고교육기관인 교육청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라며 “학생들은 현장에서 말 못할 고충들이 많았을 것이다. 컨설팅을 통해 미처 하지 못하였던 이야기를 하며 학생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을텐데, 교육청이 이 귀중한 의견을 묵살하려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앞서 지적된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어떤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 중인 세부분야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절삭가공 부분 5.3%, 산업용 전자기기 개발 부분 18.4%에 달하였고, 월급과 시급을 묻는 질문에는 73.0%, 39.5%가 응답을 하지 않아 본인들이 어떤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훈 의원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의 굴레 속으로 떠밀려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교와 기업 모두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선의지를 통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제도의 참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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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