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조정회의 처음 열려…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논의

경기도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경기도인구정책조정회의’가 28일 출범했다.

도는 이날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첫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인구정책조정회의는 지난 13일 공포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신설 기구로, 인구정책 발굴과 부서 간 의견 조정,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인구 정책 총괄기구 신설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공무원과 도의원, 대학교수 등 20명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현재 도가 복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을 저출산·일자리 정책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달성하면 공공기관이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위해 5년 단위의 경기도 인구정책 비전을 수립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 단위의 경기도 자체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있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확대 등 62개 정책을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과제로 선정했다.

이 부지사는 “현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인구정책 발굴과 실·국 간 의견 조정 등 실질적 총괄기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