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시군구 78대22로 배분 발급…대행 자치구 적자 ‘눈덩이’

서울 자치구들 주말 근무까지
인건비마저 구비로 충당 실정

새달 연구용역 결과 나와 주목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이었던 여권수수료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사무인 여권 발급 업무를 대부분 시·군·구에서 대행하지만 대다수 수입이 국고로 들어가다 보니 지자체의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21일 외교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5월부터 240여개 시·군·구청 등 여권 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수수료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으며 다음달 결과가 나온다.

현재 24면짜리 여권을 발급하려면 5만원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1만 5000원은 국제교류기여금으로 적립되고 나머지 3만 5000원을 가지고 외교부와 발급대행기관이 78대22의 비율로 나눈다. 외교부가 2만 7300원, 대행기관이 7700원을 받는 셈이다. 지난해 외교부는 여권으로 1000억여원의 세수를 올렸다.

하지만 상당수 서울 내 자치구는 여권 업무를 위해 연장근무를 하거나 심지어 주말 근무까지 하는 실정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를 대신해 여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인건비, 사무경비도 못 건지다 보니 부족분을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수료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외교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역을 통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급량과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소요 시간, 투입 인력 등도 조사한다.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지원 규모 조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에야 연구용역에 돌입했고 다음달쯤 결과가 나올 것 예정”이라면서도 “현실화되기까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여권수수료 개선을 건의해 온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갈수록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해지는데 국가사무를 맡으면서 최소한 적자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용역 결과에 따라 조속히 업무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