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동작 제2선거구)은 지난 6일 제277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증원배치는 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동복지시설은 부모가 없거나 여건상 부모가 키우기 어려운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좋은 성장 환경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 아동양육시설 41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18개소가 있다.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34개소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검진 결과에 따르면 843명 중 55.2%에 해당하는 465명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은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2년 8월 아동복지법 제52조가 전면 개정・시행되었지만 강화된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종사자 증원배치는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직결되어 있을뿐더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문제”라며, “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예산을 우선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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