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바른미래당, 서대문3)은 지난 9일 청와대 앞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을 방문했다.

2일부터 시작된 천막농성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확보대책, 돌봄서비스, 주거대책 및 가족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는 발달장애 부모들이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를 위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200명이 삭발을 강행하며 권리보장 확보를 호소했다.

문 의원은 “현재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은 국민 전체 평균수명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직업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설사 가입하더라도 정년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혜택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발달장애인 역시 여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장애인 등급과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책마련과 책임제 도입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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