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실명제 공개과제 2040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사업 2040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공개하는 제도다.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는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국민으로부터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받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처음 도입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 가운데 71건을 선정해 공개한다.

이에 따라 과세형평 제고(기획재정부)와 제2 국무회의 제도 도입(행안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보훈처)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과제(371건)가 대거 포함돼 국정 현안 투명성이 높아졌다.

실업급여 제도개선(고용노동부)과 지방대학 육성사업(교육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585건)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됐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법령 제‧개정 추진 사항(191건)도 공개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공개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지난 3월 2일~30일 한 달간 각 기관에서는 신청을 받았다. 국민이 신청한 270건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이미 공개 중인 사항이나 단순 민원,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내용 등을 제외한 71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확대(경찰청)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보건복지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많았다.

선정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들은 각 기관 누리집 ‘정책실명제’ 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과제들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21일부터 통합공개돼 살펴볼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에서는 사업별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 뿐 아니라 사업개요, 그간 주요 추진상황, 결재원문 등도 볼 수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서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