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선진 5개국 7월부터 공동심사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등 세계 5대 특허청(IP5)이 공동으로 특허심사를 실시한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공동심사는 IP5가 하나의 출원된 특허를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초의 사례다.

국가 간 공동심사 가능성을 모색할 이번 사업은 심사 품질 제고 및 특허 예측 가능성을 조기 확보하는 등 특허제도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IP5는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사업의 정규화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등 산업 전반에서 중요성이 커진 ‘표준특허’와 관련해 실시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향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데 합의했다.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도 추진한다. IoT·자율주행차 외에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AI)·지능형 로봇·3D 프린팅·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분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IP5 협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심사정보 조회시스템(GD)을 개선하고 특허제도 상호 조화, 업무 공조 강화 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IP5는 세계 특허시스템의 개선을 이끄는 핵심적 협의체”라며 “국제 지식재산 환경이 4차 산업혁명시대와 맞물려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IP5 청장회의는 한국 주최로 6월 중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