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오늘 재판 불투명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27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변호인을 거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던 전 전 대통령은 재판을 하루 앞둔 26일 부인 이순자씨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씨는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며 불출석 이유를 덧붙였다.

또 “이런 정신건강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고, 그 진술을 통해 형사소송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나라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 불려 나와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되풀이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기를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2시 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재판을 열려던 광주지법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다. 법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기일변경 신청이라든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당장 재판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해 27일 오전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1938~2016)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그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5월과 7월 각각 예정된 재판을 건강상 이유 등으로 연기했다. 또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