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규제 혁파엔 감사 자제” 감사원장, 투명·효율적 지방재정 강조

감사원이 올 하반기 자동차 인증과 리콜 관리, 여성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 아파트 층간소음 등을 주제로 감사를 실시한다. 또 국가안보 등을 위해 공개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사상 처음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한다. 감사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2018년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3월 “올해는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상반기에 대통령실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국정원 기관운영감사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고,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 관련 감사가 마지막이었다.

최 원장은 이날 70주년 기념식에서 “공직사회가 감사를 더이상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가 먼저 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의 약 50%를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원장은 하반기 감사 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건전재정, 공직기강 확립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강조하며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 자제 또는 적극 행정면책 제도를 활용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수출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점검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남아 있는 분야를 철저히 파악해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