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추정

흡연 7조원·비만 6조원보다 3배 많아 공공장소에서 금주 정책을 펼칠 때 투입되는 비용 대비 이익이 600배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큰 것으로 추정돼 정부가 적극적인 음주 규제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한 ‘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 연구’(삼육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음주율 감소를 위해 ‘공공장소 음주제한정책’을 펼치면 투입 비용 대비 편익이 7.4배에서 최대 58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투입 비용을 음주 피해 예방 정책에 들어갈 예산으로 연간 20억 2000만~541억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편익은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 적발에 따른 과태료’로 정책 효과에 따라 4026억 8000만원에서 1조 2080억원까지 발생했다. 최대 금액(541억여원)을 들여 최소 효과(4026억여원)를 내도 7.4배 편익이 창출된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제한정책은 음주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고안됐다. 음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구에 따라 3875억원에서 20조 990억원까지로 추정된다. 2013년 기준 9조 4524억원으로 흡연(7조 1000억원)이나 비만(6조 8000억원)보다도 크다.

한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공단에서 주류 건강부담금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지만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