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경영계 등 17명으로 구성…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방안 논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가 30일 출범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발족회의를 가졌다. 특위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2명, 청년 2명, 비사업장 가입자 4명, 정부 3명, 공익 3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 위원은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등이 참가한다. 공익 위원으로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위촉됐다.

연금개혁 특위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지속 가능성 확보,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 활동기간은 6개월이며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특위 논의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의 입장 차가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는 표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