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와 행정처분, 진정민원 답변사례 등 수록

경기 부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부동산중개업 실무현장 경험을 담은 ‘부동산중개업 실무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201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시·구로 이원화돼 있던 부동산 업무를 시 부동산과로 통합 운영했다. 축적된 노하우를 집대성한 이 안내서는 향후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맡게 될 직원과 다른 지자체 실무자들에게 업무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부 시·도에서 발간한 지침서 등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데 반해 부천시가 제작한 길라잡이는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제작했다는 점이 새롭다.

책자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비롯해 행정처분과 진정민원 답변사례 등을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에 대한 기본지식과 법령 등도 담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http://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