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토론회

문재인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최저임금 구간 설정)를 상시기구화해 분석·연구 기능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중요한 것은 정부가 긴 안목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구간설정위 신설 같은 조직 개편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7일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내놨다. 이날 토론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노사 간 협상에 따라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구간설정위 신설을 반겼다. 이 교수는 “지금은 고용부 장관이 매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 최임위가 90일 이내에 답을 주는 구조다. 하지만 석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년도 최저임금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인상폭을 연구해 노사가 교섭까지 마친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전문 연구기관이 아닌) 언론이 하고 있다. 새로 만들 구간설정위를 최임위에서 분리해 상시 최저임금 효과 분석과 적정 임금 인상수준 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최임위 이원화 시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정권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다르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3~5년 중장기적 관점으로 경제를 내다보고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해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지 제도를 손보는 것이 아니다. 현 최임위 틀 안에서도 전문가 기능을 보완하면 구간설정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굳이 정부가 구간설정위를 만들겠다면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를 참고해 전문가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