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산·전남 등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대구·충북 괴산은 조례 발의해 의결 대기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2016년 17.7%, 2017년 20.3%에서 지난해 22%를 넘어선 가운데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고령운전자는 도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반납하고 지역화폐를 지급받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2022년까지 3만 7000명(6.2%)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여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여명의 7.5%를 차지한다. 2017년 경기지역에 발생한 교통사고 5만 627건 중 고령운전자 사고는 4795건(9.5%)에 달한다. 특히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126명으로, 전체 사망자(784명)의 16.1%를 차지한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도내 교통사고는 2015년 4160건, 2016년 4285건, 2017년 479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는 국내 최초로 지난 7월부터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카드에는 10만원이 충전돼 의료기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안경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 4000만원을 확보했다.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온누리 상품권 중 한 가지를 지급한다. 광주광역시도 7월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충북 괴산군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증을 소유한 운전자여야 한다. 군의회는 이런 내용으로 된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이달 임시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지역 75세 이상 운전자는 800여명으로 추정된다.

대구시도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조례를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아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일부 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갖은 노력에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65세 이상 2076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노년학회 학회지 설문조사 결과 62.5%가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수원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