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작년 말부터 노후고시원 거주자 등 소외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김의원이 그간 주장해온 노후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포함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1월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김재형 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고시원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주제하면서, 고시원에 대한 건축기준 마련,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예산 증액,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등을 주장하였는데, 대다수 요청사항은 이번 서울시 종합대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도 주택건축본부 예산안 예비심사 시 김의원은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화재사건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 예산의 증액편성을 요구하여 사업예산을 당초 4억 3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 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임시회 업무보고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거주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그간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동안의 의정활동이 성과를 이루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인 고시원 거주자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안전과 이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열정을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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