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2)은 22일 제286회 임시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울형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에 전국 단위의 표준화 지표를 적용하는 중앙평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서울형 지표를 적용하는 평가 방식이다. 2018년도 사회복지관 97개소, 노인복지관 35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21개소에 대해 서울형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19개소를 평가할 예정이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형 평가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만드는 등 오히려 업무가 늘어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평가 지표에 서울시 복지환경 특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를 받는 시설이 서울형 평가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는 이유는 현장평가단의 주관적인 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평가단이 객관적, 일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평가 결과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지표로써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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