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기반 조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전 의원은 “최근 사회적 큰 이슈가 됐던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으면서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이 공적인 학교 시스템내에서 유아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첫째, 일제 강점기의 잔재의 하나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우리나라 유아들의 첫 학교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할 것.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실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산 개선을 위해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할 것.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전 의원은 “공영형 유치원과 매입형 유치원이 개원하는 등의 노력의 산물이 있었지만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장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운영의 기조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결국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모두 상생하며 학부모들이 어느 유형을 선택해도 만족도가 높은 유치원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기반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함께 조율하고 우리 서울교육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