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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서울시의원,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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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오는 6월 5일 수요일 16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관한다.

여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에 대한 토론회로, 1.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2. 교육부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사회자로 나서며 발제는 초등 국정교과서의 위헌성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중인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보윤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으로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 여 의원이 참여한다.

여 의원은 “보수 세력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결과 교육부-각 지역 교육청이 99도 왼쪽으로 기울어진 교육 현실이다. 이런 구조에서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을 지적해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 교육이 의지할 것은 우리 헌법과 공정한 시스템 뿐이다. 얼마전 한 변호사 단체에서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위헌적 요소들에 대해 헌재에 위헌소송을 걸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연 1,300억원의 세금이 집행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다” 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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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