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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서울시의원, 교통방송 재단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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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은 지난 6월 19일(수)에 제287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인 tbs 교통방송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며 우려 섞인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통방송에 방송의 독립성 확보, 재원 다각화, 인력 고용 및 조직 운영에 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해 가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재단 설립 이후에도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며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인데,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재단 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방송이 재단으로 전환돼야 할 이유와 필요성에 관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부족하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방송은 현재 낮은 인지도와 시청률을 보이고 있고, 재단 설립 이후에도 시민의 알 권리를 대폭 신장시킬 역량에 있어 한계점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교통방송은 1990년 6월 11일 개국 이래 수도권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근래에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며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교통방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기능 수행을 위해 공영방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단설립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도 「방송법」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은 물론 책임운영기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받고 있다.

또한 교통방송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반전입금이 전체 세입의 83.1%이나 광고 및 협찬유치를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수입은 전체 세입의 16.9%에 불과해 재원확보 능력에 있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재단화를 통해 교통방송 tbs FM의 상업광고 허가가 용이해진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고, 지상파 TV와 라디오 광고시장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자주재원 확보 및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재단설립의 경제적 효과(B/C분석) 결과는 0.52로 1보다 작아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서울시의 재단 남설 및 방만 운영 또한 미디어재단 설립에 있어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5개 재단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가 매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시정명령 및 이행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 보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재단 남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재단 설립 후에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내용 변경, 방만한 경영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통방송 재단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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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