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불합리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절차를 바로잡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6월 28일(금)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아파트 분양물량의 약 10%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해 배정되나, 기존 제도에 따르면 사전에 추천 기관 심사를 거쳐야하는 특별공급 대상자는 분양가격 등이 담긴 입주자공고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신청해야 했고 조건이 맞지 않아 청약을 포기하면 재추천 제한을 받게 돼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특별공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자 회의를 수차례 주관했고 그 결과 기관추천자가 미 청약 시 적용받던 패널티를 폐지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사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기존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했을 뿐인데 감사패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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