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지역 경제 무너진다” 한목소리

세종시를 바라보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의 마음은 불편하다. 허 시장은 지난달 19일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날 충청권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세종시가 원래 목표인 행정중심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인구 유출도 그렇지만 (세종시로) 기업이 빠져나가는 게 더 우려된다”고 ‘상생’을 강조했다. 양 지사도 같은 달 27일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역할은 민감한 문제다. 본래 목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며 “세종시가 산업도시를 추구하면 대전은 물론 충남, 충북까지 힘들어진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둘 다 갈수록 더 심해질 ‘세종시 블랙홀’의 악영향을 걱정했다.

●“혁신도시 제외로 충남 공장·대덕특구 위축”

둘은 지난달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해 세종시 건설로 제외됐던 두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대전·충남 광역단체장이 함께 장관을 만나 한목소리를 낸 것은 드문 일이다. 둘은 이튿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시 건설 전후로 충남은 세종시에 땅과 주민을 내줬고, 대전은 시민과 기업을 빼앗겼다.

세종시로 이사 온 3명 중 1명이 대전 시민이다. 대전시는 8일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2013~2018년 세종시로 옮긴 대전 시민은 10만 7355명으로 같은 기간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 30만 3092명의 3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세종에서 대전으로 옮긴 시민은 2만 5620명에 그쳤다. 대전 시민 8만 1735명을 세종시에 빼앗긴 셈이다. 줄곧 성장하던 대전은 지난해 2월 결국 150만 인구가 붕괴됐다. 남태곤 대전시 자치분권과 연구원은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에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서 대전 시민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했다. 인구 유출은 대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원도심에 있던 대전시청이 1999년 서구 둔산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원도심인 대덕구, 중구, 동구에서 젊은 세대가 신도시로 이동했고, 유성구 노은과 도안신도시가 개발되자 또다시 옮겨갔다. 이어 세종시 개발이 본격화되자 대전을 이탈했다. 세종 시민이 되면 웃돈이 치솟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이유 등으로 젊은 가족이 많이 이전했다는 분석이다. 그 사이 대전 원도심은 공동화 심화로 서구·유성구와 격차가 더 벌어져 상권이 무너지고 사무실과 주거지가 비어갔다.

고속 성장해온 타이어뱅크와 특장차 제조업체 이텍산업 등 적잖은 대전의 중견기업도 본사를 세종시로 옮겨 빈약한 대전의 산업구조는 더욱 허약해졌다. 세종시는 조성 당시 대전보다 공장 부지 값이 싸고 확보하기 쉬운 데다 세제 혜택이 많아 기업이 선호했다.

충남도 2013~2018년 주민 3만 6555명이 세종시로 옮겨갔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으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인구 9만 6000여명, 땅 438㎢(연기군 361㎢, 공주시 77㎢)와 지역내총생산(GRDP) 1조 7994억원을 잃은 뒤에도 이처럼 주민을 빼앗긴 것이다. 양 지사는 “세종시 건설로 충남의 경제 손실액은 2012~2017년 6년 동안 모두 25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을 2012년 말 이전하면서 조성한 내포신도시(충남 홍성·예산군 경계)마저 발전이 상당히 더디다. 내년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까지 2만 5000여명에 그치고 있다. 내포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 등 직원의 상당수가 대전과 내포의 중간지점인 세종시에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것도 한몫한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 발전이 동쪽으로 치우쳐 공주 등 충남 서쪽과 연계되지 못하고 내포신도시 발전에 도움을 못 줘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종시는 인구 33만 3000명을 돌파하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세종시는 2030년 중앙부처가 있는 신도시 50만명을 포함해 인구 80만명이 목표다. 이 상황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최근 “행정기능만으로 자족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첨단산업기능 등을 같이 추진해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원도심인 조치원읍 등 세종시 북부권을 산업·경제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세종시 건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를 받지 못한 대전과 충남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2005년 혁신도시 지정 시 건설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수도권과 세종시를 뺀 전국 13개 시도 중 대전과 충남뿐이다. 충남은 세종시(당시 분리 여부 불분명)가 관할이라는 이유로, 대전은 대덕연구단지와 정부대전청사 등 기존 공공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후유증은 크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자 충남으로 옮겨온 기업이 첫해 22개에서 2007년 378개까지 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면서 292개로 줄더니 2012년 69개로 쪼그라들었다. 박근혜 정부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고수하자 2014년 32개로 급감했고, 이후로는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 대전도 대덕특구 위상이 2011~2015년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 연구개발특구 4개가 더 조성되면서 크게 위축됐다. 남태곤 연구원은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원이 2005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로 다른 지역에 23개 분원을 만들었다. 전국으로 흩어져 대덕특구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다.

●“대전 원도심·충남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유치에 발 벗고 나선 이유다. 혁신도시라야 공공기관을 받을 수 있다. 대전은 원도심을, 충남은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대상지로 내세운다. 충남도는 내포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경부축 중심의 국토발전을 동서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포는 기반조성이 끝나 별도 건설비용도 필요 없다. 도는 혁신도시 지정 후에 수소에너지, 자동차,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 공공기관 이전을 원한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내포신도시를 정부에서 말한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키워야 한다”며 “세종시의 발전이 아무리 눈부셔도 서울과 같은 매머드급 도시 확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주변 지역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혁신도시 지정 등 정책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와 코레일 본사 등과 연계한 과학기술, 철도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바란다. 이민원(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광주대 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수도권 공공기관 279개 정도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 지역적 특성이 혁신도시 성격에 맞는다면 추가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회에 상정된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개정안은 ‘광역시도에 1개 이상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 시장과 양 지사는 최근 청와대, 국회, 국토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100만명 주민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다. 국회 개원에 맞춰 이달 또는 다음달 시민과 각계 인사로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도 출범한다.

대전·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