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양민규 의원은 지난 27일 제2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시설 및 주차장 개방’에 대해 질문을 한바가 있다.

시정질문에 이어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 연장선상의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양민규 의원은 현재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한 번 더 제안을 했다.

양 의원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연간 1,000 만원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교장들의 인식은 적은 인센티브를 받는 것 보다 학교시설을 개방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양 의원은 학교 개방 회피 이유로 “현재 모든 사안을 교장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며, “학교장의 퇴근 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낮춰줘야 학교장들도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해 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 보니 교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주문했다.

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며, 제안에 대해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시설 대관 관련하여 학교장의 독단적인 행동이 많고, 시설 대관에 있어 학교장 권한에만 속하지 않고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