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전과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 등 2개 연구과제 발표

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황규복 의원, 구로3)는 지난 6일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 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날 연구발표회는 2명의 위원이 연구결과 발표 후 참석한 위원들과 발표자 간 질의응답 등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신동면 위원(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이 복지정책을 주제로 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전과제’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김태호 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을 주제로 하여 ‘지방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분권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확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발표 이후에는 발표 내용에 대하여 연구발표회에 참석한 위원들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 등 토론이 전개되었다.

황규복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