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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격증대여·민원 빈번 중개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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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업 의심 16곳 … 문닫고 점검 회피업소엔 서류제출 추가 조치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는 지난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자율정화단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자격증 등 명의대여 의심업소를 비롯해 불법중개행위 의심업소와 기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 등 1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특히, 사전 협조회의를 갖고 불법 중개행위 의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방법과 정보 등을 공유했다. 자율정화단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자율정화단과도 사전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주로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은 행위, 간판에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규정위반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에 전달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예방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날 점검은 4개 조로 공무원과 자율정화단이 1개 조를 이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을 확인·점검하고 후속조치에 자율정화단이 조언하고 계도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이전보다 강도 높게 실시해 불법중개행위와 자격증 등 명의대여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지도점검때 일부러 문을 닫고 점검을 회피한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착해 오는 30일까지 토지정보과에 관련서류 전체를 제출해 점검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지도·점검때면 으레 업소문을 닫고 점검을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강력히 조치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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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