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19일 공론화 작업을 거쳐 ‘학원일요휴무제’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9월 27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1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했고, 시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해 10월 26일에는 1차 숙의와 토론회를 개최 했으며, 11월 9일 2차 숙의와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채유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에서 논의중인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한다고 해 현실적으로 사교육 문제가 개선 될 수 없다고 했다.

채유미 의원은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되면 당장은 학생들이 편해질 것 같지만 또 다른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려 불법과외 및 불법스터디가 성행하는 등 오히려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채 의원은 “학생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사교육에 대한 논란만 키울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교과서에 충실한 시험문제 출제가 돼야한다”며, “아울러 각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채유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되면 불법적인 고액 과외가 성행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현실과 정책 간의 괴리를 줄여나가겠다”고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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