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다소 잘못은 문제 삼지 않기로

감사원은 1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과감한 업무 처리에 대해 적극 면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 업종 긴급 지원, 취약계층 긴급 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쳐 면책을 과감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공직사회가 감사를 걱정하지 말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주문했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극행정’은 사익 추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할 방침이다. 향후 감사를 의식해 관련 대책을 수립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나서라는 취지다. 업무 처리 과정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한 만큼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된 사전 컨설팅 사안은 ‘패스트트랙’ 운영을 통해 5일 이내 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대상은 재정 조기 집행, 추경예산 집행, 정책금융 지원, 경제위기 극복 대책 추진 과정의 애로 사항, 코로나19 방역 대응 관련 등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계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 요인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불편 접수 창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