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결산 및 2020년 제3회 추경안의 타당성 심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서초1)는 지난 17일 제295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복지정책실을 대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업 등을 점검하며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결산 승인안 및 제3회 추경안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시장 제출안건 4건, 의원발의 건의안 2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소속 위원들은 2019년도 결산을 통해 복지정책실의 사업 전반을 짚어보면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반기 사업 추진 시 결산결과를 참고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산 검사를 통해서는 ▲명시, 사고이월의 연속적인 증가 ▲전용금액의 불용 ▲불용이 예상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업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업설계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복지정책실 제3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복지정책실에서 편성한 예산 가운데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추계 재산정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해 6억 원의 감액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억 1600만 원,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으로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5억 9600만 원 증액을 실시하였다.

김혜련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시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찾고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살피고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