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 터뜨린 당사자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대상 기관 공무원들은 20일 감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퇴행적인 조사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신뢰성을 저해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지목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백 전 장관은 “경제성은 수용성, 안전성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경제성만 따졌다”면서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편파적으로 감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무자들끼리 논의한 것조차 강요라고 봤다”면서 “앞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지 회의가 든다”고 덧붙였다. 한 피감 대상자는 “감사 과정에서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강요했다는 게 피감자들의 주장”이라며 “이에 대해 추가해명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했다.

복수의 피감 대상자들은 “국정 과제인 월성 1호기 폐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강도 높게 주장했다고 해서 감사 대상으로 삼아 조사하고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국정 과제는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단기적으론 국정 마비를 불러오고, 장기적으론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의욕적으로 개혁적인 국가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하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별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