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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당발전소, 도의회-집행부 간 권력융합형 협치 도정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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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당발전소, 도의회-집행부 간 권력융합형 협치 도정 연구 착수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정당발전소’(회장 남운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은 2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집행부 간 권력융합형 협치를 통한 도정 운영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당발전소 제공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정당발전소’(회장 남운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은 2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집행부 간 권력융합형 협치를 통한 도정 운영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연구 발제자로 나선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지방자치 시행이 30년을 맞았지만 아직 행정부 중심의 도정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의회와 행정부의 불필요한 기관 간 대립을 초래한다”면서 “경기도가 2014년 이후 연정을 시행했기에 연립정부 즉 연정의 경험, 다양한 해외 지방자치 모델에 입각한 내각제 모델을 개발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경일 도의원(민주당·파주3)은 “지난해 호주 퀸드랜드 주를 연수차 방문했을 때 지방마다 지방 장관제도가 있어 신선함을 느꼈다”면서 “마침 정당발전소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하게 돼 이번 연구를 통해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배우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원웅 도의원(민주당·포천2)은 “권력이 융합하게 되면, 예산 나누기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에 시민의 문화적인 생각도 가능해야 하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방향이 다르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하는 것이기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연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당발전소는 협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치양극화 해소를 위한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권력융합형 내각제 도정운영 정책과제 및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지방장관제도’라는 부제를 갖고 연구하는 경기도의회 연구 단체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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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