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6개 특별·광역시의회 위원회)와 함께 국회와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공동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의 6개 특별·광역시에서는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시행하고 있으나, 작년 6개 특별·광역시에서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6,230억원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과 재무상태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후 30여년이 지났고,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특별·광역시 전동차의 약 60~40%가 20년이 경과되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시설과 전동차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6개 특별·광역시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향후 6조 1,980억원 재원소요가 예상되어 도시철도 운영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금년 1~5월 동안 6개 시도의 도시철도 운수수입은 2,431억원이 감소되었고,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기금 지급 등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해져 시설투자비 마련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의 50~70%를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6개 특별·광역시의 도시철도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형평성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임수송 적용대상도 늘어나 각 특별·광역시의 도시철도 적자폭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대로 놓아둔다면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임수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6개 특별·광역시의회 위원회에서는 안정적인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주도적으로 도시철도 재정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 제·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할 것

둘째,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재난 상황에서 교통시설의 신속한 방역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긴급재난대응 관련 예산이 발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제·개정 할 것

셋째,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노후화를 개선하여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국고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서울을 포함한 6개 특별·광역시의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향후에도 6개 특별·광역시의회가 도시철도 적자 개선 등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