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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없는데 비판만” 외교부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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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계속되는 특임공관장 낙하산 논란

대통령·청와대 의중 실린 비전문가 특임공관장으로 임명

지난 5일 외교부 공관장 인사에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주독일대사,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주스위스대사로 임명되자 ‘낙하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조 대사는 독일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나 주로 여성·인권·환경 분야에서 활동했다. 노 대사도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스위스와 관련된 경력이 없기에 두 대사 모두 주재국과의 외교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조 대사는 인사수석 재직 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로 검증 실패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노 대사도 박근혜 정부 때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된 이력이 있기에 청와대가 ‘제 식구 챙기기’ 및 ‘보은’ 차원에서 대사로 보냈다는 지적이다.

공관장 낙하산 논란은 대통령이 비외교관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 인사에서 주로 불거진다. 조 대사와 노 대사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인사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자 운동권 동지인 장경룡 주캐나다대사, 5월 인사에선 문 대통령과 경남고 동문인 박경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가 낙하산 인사로 지목됐다. 지난해 3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에 임명됐을 때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특임공관장이 비위를 저지른 사례가 나타나면서 특임공관장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유재경 전 삼성전기 전무가 2016년 5월 주미얀마대사에 임명됐는데, 이듬해 국정농단 특검 조사에서 최순실씨가 미얀마에서 이권 도모를 위해 유 대사를 낙점하고 청와대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대사는 사임했다. 당시 외교부는 유 대사의 자격심사만 해 인사 배경은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임공관장인 김도현 전 주베트남대사가 갑질 등으로 해임된 바 있다.

외교부는 특임공관장 낙하산 논란에 난처한 처지다. 외교부가 특임공관장 후보의 자격심사를 담당하고 있기에 낙하산 인사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특임공관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하기에 외교부는 인사에 대한 권한은 없이 결과에 대한 비판만 짊어져야 한다.

외교부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첫 공관장 인사에서 과거 공관장을 내정한 후 자격심사를 한 것과 달리 자격심사를 한 후 내정을 하는 등 검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임명된 특임공관장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특임공관장 인사와 자질에 대해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미흡한 제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무공무원법과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공관장에 임용될 사람은 임용 전 외교부 산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위원이 외무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청와대와 외교부의 인사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특임공무원 인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2017년 20대 국회에서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을 낸 바 있으며,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최근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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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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