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진단해 징수실적이 우수한 울산과 경기 성남시, 전북 고창군 등 13개 지자체를 최우수 지자체로, 세종시와 서울 마포구·용산구 등 13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해마다 징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으로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기업특별회계 제외)은 79.0%였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77.8%, 2018년 78.3%에 비해 조금씩 오르는 추세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광역지자체가 징수율이 90.7%로 가장 높았다. 시는 77.4%, 군은 89.0%, 구는 65.8%였다. 전체 지자체의 체납징수율은 17.3%이었다. 2019년 말 기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4조 220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체납액 4조 2742억원보다 1.2% 가량 감소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징수규모가 약 29조 4000억원으로 지방세 규모의 약 3분의1에 해당할 정도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운영실적 분석·진단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지속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