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대상이었던 126개 사무 중 재계약 배제 기준인 60점을 넘지 못한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성과평가 문항의 적합성과 기준선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미흡한 사업 운영으로 재계약에서 배제된 업체들이 다른 사무의 재위탁에 성공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로 위탁 받은 사례와 10년 넘게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한 단체가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지적에도 또다시 재위탁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리감독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획기적인 민간위탁 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으로, 성과평가제도 뿐 아니라 기존 위탁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안서 평가 기준도 바꿔야한다”고 강조하며 “평등한 기회제공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체 선정부터 투명한 관리감독까지 민간위탁제도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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