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률 89.9%로 역대 최고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률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지자체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지자체 예산집행률이 89.9%라고 4일 밝혔다. 2019년 87.4%였던 것과 비교하면 2.5%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고치다. 전체 지방재정 규모는 480조 9000억원이었고 이 중 432조 5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액 자체는 2019년(366조원)보다 66조 5000억원 늘어났다.

행안부는 지자체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섰으며, 특히 243개 기초지자체마다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설치해 재정집행을 독려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2019년 60.8%에서 지난해 69.2%로 8.4%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이어졌다. 재정집행이 늦어지면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연말 예산 몰아쓰기 역시 줄었다. 최근 5년간 12월 집행률은 2017년 10.2%, 2018년 9.8%, 2019년 10.5%, 2020년 9.2%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수의계약금액 한시 확대, 입찰·계약 보증금 한시 인하, 행정절차 간소화, 적극적인 선금 지급 등 지방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해 민간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집행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도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