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 탁상행정에 ‘부글부글’

“24시간 접수·현장조사·사후관리까지
1~2명으로 아동학대 수백건 감당 못 해
가해자 반발 등 감안 최소 2인 1조 필요
아동 분리 소송 면책 등 현실적 지원을”

“혼자서 뭘 하라는 건가요.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으려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충원이 절실합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정작 일선 현장을 담당하는 자치단체들 사이에선 ‘터무니없이 적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는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아동학대 대응의 공공책임성 강화 방침에 따라 전국 기초단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 50건당 1명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공무원 정원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70건당 1명씩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북 옥천군과 괴산군 등 4개 군에는 전담 공무원이 한 명씩 배치됐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정읍과 무주·장수에는 1명씩 배치됐다. 아동학대 신고가 연간 70건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연간 570여건의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충북 청주시에는 7명이 배치됐고 전북 익산시 4명, 남원시 2명, 김제시 2명, 완주군 3명 등이 전담한다.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의 상황이 비슷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아동학대 근절이 기대된다는 입장이지만, 자치단체 분위기는 ‘딴판’이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끝판왕’이라고 격앙된 반응이다. 전담 공무원들은 주말은 물론 밤낮 구분 없이 24시간 신고 접수에다 현장조사, 아동의 분리 조치, 사후관리까지 해야 한다. 1~2명으로 연간 수백 건의 아동학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혼자서 업무를 맡게 된 군 단위 지역의 불만은 더욱 거세다. 옥천군 관계자는 “학대 조사의 객관성 담보와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며 공무원을 협박하는 돌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소한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야 한다”면서 “기피 업무로 전락해 다음 인사 때 누가 오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서구 관계자도 “전담 공무원을 늘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만 아동학대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생색만 내는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은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아동 분리로 인한 소송도 다 우리 책임”이라면서 “법적 도움을 줄 전문인력뿐 아니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결국 전담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는 아동학대의 신속한 조치와 세밀한 조사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